정샘@IT.블로거

정부가 악성댓글을 방지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 등에 관한 법률"로 2007년도부터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 본인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군요. 2008년 6월에 주민등록번호외의 회원가입방법 제공을 명시하였지만 이전에 이미 가입된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사업자의 보안관리 소홀, 이해 및 기술 부족 등에의해 해킹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민간의 경우 관련 기술 및 인력을 확보하여 관리하기란 무리가 따르고 있고 관공서 등의 경우도 해커에 의한 피해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08년 옥션의 고객정보 유출건과 관련한 배상책임 소송건이 업체의 보안노력 인정으로 배상책임 없음 판결을 받았고(관련기사: http://bit.ly/a1Qdqp) 협력사 고객정보를 유출시킨 LG텔레콤에도 1인당 5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 하는둥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소극적인 판결을 진행하여 업계의 방만, 태만을 부추기기고 있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개인정보 유출 촉발하는 본인확인제도

아이러브스쿨 예전에 저도 가입했었는데 한참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2일자로 다음 공지가 떠올라있더군요. 다행히 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잊고 있던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떠다닌다는 생각만으로도 자연스레 걱정부터 되는군요.